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범인 바꿔치기' 방조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기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8-03 조 회 157 '범인 바꿔치기' 방조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기소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범인 바꿔치기'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1일 김모(49) 변호사를 휴대전화 문자발송 사기사건에서 범인 바꿔치기를 방조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진범인 신모(32)씨와 정모(32)씨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돈을 받고 범인 행세를 한 강모(29)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지난 3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사건을 맡게 됐다. 강씨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문자메시지 수십만건을 보내 수신자가 문자를 확인하면 정보이용료로 2900원이 즉시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6억원여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강씨는 전관 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난 4월 징역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강씨를 접견하던 김 변호사는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 강씨가 "사실은 내가 진범이 아니고, 신씨가 진범이다"며 "내가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경찰, 검찰, 법원에서 시나리오대로 외워서 진술을 했는데 항소심에서 진범을 밝히겠다"고 털어놓은 것. 강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이러한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를 알게 된 진범 신씨는 김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하며 강씨를 회유해줄 것을 부탁했다. 김 변호사는 신씨의 부탁에 따라 강씨에게 "신씨가 1억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중 3000만원을 먼저 받고 허위자백을 계속 유지하는 걸로 하자"며 회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후 강씨가 범행을 다시 인정하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받고 항소심이 끝나면 500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강씨의 서명을 받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김 변호사의 회유에 의해 지난 6월 항소심에서 다시 허위자백을 했고 사건은 마무리 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강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작성한 진술서와 자백내용이 다른 것을 의심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자신의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비밀유지의무 등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 내의 행위로 생각했고, 강씨뿐만 아니라 신씨도 사실상 나에게 도움을 의뢰한 것이라 외면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김 변호사는 진범이 신씨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음에도 강씨에게 허위자백을 하도록 회유했고, 대가 지급액 및 조건 등에 대한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기까지 했다"며 "범인도피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돼 변호사로서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를 넘어 실체적 진실발견에 협조해야 할 의무에 위반했다"고 밝혔다. 법률신문 장혜진 기자cor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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