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애완견 사진도 저작권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21 조 회 314 "애완견 사진도 저작권 인정" 애완견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82단독 조용준 판사는 21일 애완견 사육.분양업을 하는 원모씨가 "애완견 사진을 무단 도용해 피해를 봤다"며 애완견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5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의뢰를 받은 사진사가 원고의 애완견 사진을 촬영하면서 애완견의 생김새, 색깔 등에 따라 배경색과 주변 소품 등을 결정하고 애완견의 배치, 조명의 선택 등에 있어서 나름대로 개성을 반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사진 주인인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피고가 1장당 30만원 정도인 원고의 애완견 사진 19장을 무단사용하면서 원고가 본 피해에 대한 배상금 570만원과, 애완견 업계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명성을 쌓아 온 원고가 저작권을 침해당하면서 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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