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어업권 만료 갱신해도 피해보상 제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8-05 조 회 156 대법 "어업권 만료 갱신해도 피해보상 제외"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신고한 어업권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을 갱신해도 공공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항만건설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며 김모(5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업자가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시행 당시 적법한 신고어업자로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는데 신고한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설령 갱신해도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업에 관한 신고는 어업면허와 달리 유효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소멸하고 재신고해 기간을 갱신해도 종전의 신고 효력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1994년부터 전남 진도군에서 허가를 받아 어패류 양식업을 영위해 왔으나 2004년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업권을 당국이 갱신해 주지 않아 인근 항만건설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부당하게 어업권이 갱신되지 않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해 국가에 손실보상 책임이 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체 : 976596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