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조합 담합 개입한 업체에 과징금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8-05 조 회 160 대법 "조합 담합 개입한 업체에 과징금 정당" 울산 레미콘업체 소송 패소 확정 공정위 "사업자단체 담합 단속 실효성 제고"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울산지역 레미콘업체 14곳이 협동조합에서 제시한 가격 기준에 따른 것을 담합으로 간주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울산지역의 레미콘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은 조합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한 가격 기준을 단순히 수용한 것이 아니라 레미콘 가격담합에 적극 개입한 것이어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동양메이저㈜를 비롯한 울산지역 레미콘 제조ㆍ판매사 14곳은 2007년 4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만나 레미콘 판매가격을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정한 단가표의 84％로 하자고 협의하거나 이듬해 3월 단가표의 90％로 하자고 합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 담합으로 간주해 2009년 10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5억6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조합이 주도적으로 가격 기준을 제시하면 이를 수용했을 뿐 사업자끼리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잘못이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조합)를 통합 담합의 경우 단체뿐 아니라 참가한 사업자도 부당공동행위의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향후 사업자단체를 통한 담합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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