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신호등 고장 방치 교통사고 지자체 배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22 조 회 340 신호등 고장 방치 교통사고 지자체 배상 고장난 신호등의 적색등 표시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길을 건너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조용연 부장판사)는 22일 "신호등 고장 때문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며 조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도로에 설치된 신호기를 관리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고장 신고를 받고서도 신속히 수리하거나 도로에 교통정리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고가 뺑소니 차량의 전방신호가 녹색등이고 보행자 신호는 적색등인 상황에서 교통량이 많은 편도 3차로의 건널목을 무단으로 건너는 과실을 범했다는 점을 고려,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조씨는 20여분 동안이나 보행신호를 기다렸으나 신호등 고장으로 파란불이 표시되지 않자 차량 전방신호가 녹색등임에도 무단으로 건널목을 건너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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