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성폭행당했다" 허위신고 40대女에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8-05 조 회 159 "성폭행당했다" 허위신고 40대女에 징역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5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오모(43·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을 저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전 3시께 전주시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A(29)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다음달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또 지난해 10월 택시기사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가 "결혼비가 필요하다"면서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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