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국정원은 징계 수위 낮다고 재심사 요구 못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8-08 조 회 164 "국정원은 징계 수위 낮다고 재심사 요구 못해"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국가정보원 징계위원회에서 직원의 징계를 의결했을 때 국가정보원장이 징계 수위가 낮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국정원 5급 직원 이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국정원의 직근 상급기관인 대통령에게는 징계위가 없으므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심사할 징계위가 없을 때 최초 징계의결을 한 국정원 고등징계위가 재심사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며 "징계위의 재심사를 통해 이뤄진 이씨에 대한 해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장은 2009년 "해외 연수 중 옛 애인을 불러 교제하면서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고,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해 국정원 홈페이지에 혼인빙자간음으로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씨를 국정원 고등징계위에 회부했고 징계위는 `강등'을 의결했다. 하지만 국정원장은 징계수위가 낮다며 징계위에 재심사를 요구했고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하자 그에 따라 이씨를 해임했다. 이씨는 해임 처분이 절차적·실체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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