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술마시고 행패' 검거 폭력사범 85%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8-08 조 회 160 '술마시고 행패' 검거 폭력사범 85% 구속 영장 발부율 98.7%…경찰 "강력단속 기조 유지"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술만 마셨다 하면 주위에 행패를 부리는 취객들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 31일까지 7개월간 상습적인 주취폭력범 571명을 검거하고 이 중 85.5%인 48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주취 폭력범이 경찰관 등의 공무를 방해할 뿐 아니라 주위에 피해를 주는 등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12월 말부터 주취폭력범 전담수사팀 182개를 편성해 강력 단속을 벌여왔다. 주취 폭력범을 처벌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올해 5월 이후 상습 주취폭력범 중 폭력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은 98.7%로 1~4월의 85.7%보다 높아졌다. 주취 폭력범죄를 행위유형별로 보면 폭력행위가 73.0%로 가장 많았고 협박이 9.3%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40대 이상 중년층이 75.0%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전과 11범 이상이 전체 상습주취폭력범의 약 60%였다. 경찰이 강력한 단속에 나서면서 주취폭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발생 건수는 4천957건으로 직전 7개월 대비 8.5% 감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취폭력범을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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