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중화장실 옆칸에 얼굴 들이밀면 건조물침입"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8-09 조 회 167 "공중화장실 옆칸에 얼굴 들이밀면 건조물침입" 수원지법, 40대 남성에 집행유예 선고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9일 공중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훔쳐보려고 얼굴을 들이민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최모(40)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화장실이 공중에 제공되는 것이라도 해당 칸의 점유 관리자는 화장실 이용자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옆 칸을 이용하는 여성을 보려고 얼굴을 들이밀었다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10시30분께 용인시내 한 상가 1층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훔쳐보려고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 건조물을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당시 여성을 훔쳐보다 들키자 옆에 있던 다른 여성 3명을 폭행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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