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분양원가 산출내역은 정보공개 대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8-09 조 회 164 대법 "분양원가 산출내역은 정보공개 대상"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모(55)씨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분양이 종료된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 자료를 공개한다고 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볼 수 없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수분양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므로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고양시 H아파트의 분양원가가 너무 높다며 LH에 분양 원가 산출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으며 1·2심 재판부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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