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휴일 농구시합 부상 국가유공자 불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8-09 조 회 166 법원, 휴일 농구시합 부상 국가유공자 불인정 【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수원지법 행정제1단독 이민수 판사는 휴일 부대에서 농구시합을 하다 무릎을 다친 예비역 장교 A(30)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술훈련 평가준비는 근무시간 외에 원고의 자발적인 판단과 결정 아래 행해진 것일 뿐 소속 상관의 지시나 지휘 아래 이뤄진 것이 아니고, 중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행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휴일 농구시합은 근무시간 외에 이뤄진 사적인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육군 모 부대 수색중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지난 2006년 5월 일요일 부대전술훈련평가 준비를 위해 부대에 출근한 뒤 중대원들과 농구시합을 하다 무릎을 다쳐 후유증을 앓게 되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이 공무수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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