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산행정심판위, 기장군 대신 직권 승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8-10 조 회 162 부산행정심판위, 기장군 대신 직권 승인 동부산관광단지 골프장 부대시설..주민 반발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9일 동부산관광단지에 조성되는 골프장 내 부대시설 건립 사업계획을 직권으로 승인했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행정심판위가 기초자치단체를 대신해 사업승인을 해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부산시 행정심판위는 동부산관광단지 골프장 사업자인 동부산골프앤리조트가 청구한 행정심판 1,2차 심의에서 기장군에 대해 골프장 부대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반려한 행위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으나 기장군이 민원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자 직권으로 사업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산시 행정심판위의 직권 결정을 법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지만 이 결정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행정심판위가 져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업승인 결정 소식을 전해들은 해당지역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했고 골프장 인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진행이다"며 "공사가 진행되면 온 몸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골프장 사업자인 동부산골프앤리조트 한 관계자는 "기장군의 협조없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면서 "민원 해결을 통해 기장군과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전체 : 976579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