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습 주취 폭력사범 걸리면 모두 쇠고랑"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8-10 조 회 162 "상습 주취 폭력사범 걸리면 모두 쇠고랑" 전남경찰 7개월간 39명 구속..주폭(酒暴) 무관용 원칙 고수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 술을 마시고 경찰관이나 이웃에 행패를 부리는 상습 주취 폭력범 일명 `주폭(酒暴)'들이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됐다. 경찰이 주폭에 대해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 범죄 행위자들이 모두 구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7개월간 이른바 주폭 39명을 적발, 전원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27명은 파출소 등 관공서에 찾아가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2명은 주민들에게 수시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40대 남성이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지난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돼 6개월간 교도소 신세를 졌던 정모(54)씨는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 만취 상태에서 군청과 농협, 파출소 등에 찾아가 폭언과 협박을 일삼는 등 29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해당 관공서 직원들은 정씨의 해코지가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술이 죄다'라는 우리 사회의 주취자들에 대한 연민과 관용이 오히려 습관성 주폭들을 양산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취 폭력범을 처벌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지난 5월 이후 주폭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이 98.7%에 달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경찰서별로 주폭 전담반을 둔 전남경찰청은 앞으로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폭력 등 불법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손해배상)을 병행해 엄정한 공권력을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지역 주민을 괴롭히는 주폭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면서 "제보자의 신변은 철저히 보호하는 만큼 피해 주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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