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법연수원 운영제도 개선 시급"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22 조 회 400 "사법연수원 운영제도 개선 시급" 사법연수원이 안고있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연수원 수료시험을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연수기간을 줄이거나 연수원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22일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법조인 양성제도-사법연수원을 바꾸자'라는 주제의 정기포럼에서 "연수원 수료시험을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연수기간도 1년 이하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판사는 "연수원 교육은 미국의 로스쿨처럼 판례.학설을 통해 법정신, 법조윤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연수후 직역에 따른 일선실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법원과 법무부도 필요한 정원의 2-3배를 미리 뽑는 실질적 의미의 `예비판사.예비검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문 부장은 사법개혁과 관련, "국회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법을 제정, 각계각층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하승수 변호사는 "판.검사 임용에 치우친 현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사법연수원을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며 "사법시험도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성격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변호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 변호사는 "이를위해 공무원인 판.검사와 전문자격인인 변호사를 법조3륜으로 지칭하는 용어는 폐기돼야 하며 아울러 법조인 양성제도라는 표현도 변호사 양성제도라는 말로 바꿔야 한다"며 "사법시험이나 사법연수원 역시 변호사를 위한 시험 및 기관으로 바라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형남 사법연수생 33기 자치회 기획실장도 사법연수원을 폐지하는 대신 전문법과대학원 또는 한국사법대학원을 설립하거나 사법연수원 운영방식을 1년 연수후 직역별 실무수습 1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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