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증거 없애려 술 더 마셨다 가중처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8-11 조 회 163 음주운전 증거 없애려 술 더 마셨다 가중처벌 【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신원일 판사는 11일 음주 교통사고를 들키지않기 위해 술을 더 마신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과 24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의 증거를 면탈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해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는 일종의 증거인멸 행위로서 관련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일반 음주운전 사고보다 더욱 가중하여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김씨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초 새벽 시간에 음주상태에서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시속 20㎞로 진행하다 빌딩에서 나오는 이모씨 등 2명을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차량 앞범퍼 부분에 부딪혀 넘어지게 해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게 했다. 하지만 김씨는 그대로 달아난 뒤 음주운전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다시 술을 마신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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