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익적 주장도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8-12 조 회 160 "공익적 주장도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수원=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안호봉 부장판사)는 장애인의 이동권리 확보를 주장하며 불법집회 등을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47), B(42), C(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벌금 각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표출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나,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 3월 수원시 경기도의회 한 회의실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연 혐의로, C씨는 2008년 12월 평택시청 옆 인도에서 농성을 위한 천막을 설치하다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옷을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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