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 뺑소니 운전자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8-16 조 회 159 음주 뺑소니 운전자 징역형 제주지법, 징역 10월에 집유 2년 선고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양모씨(4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7시15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황모씨(33)의 승용차와 충돌, 황씨 등 5명을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해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민일보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전체 : 976579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