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변호사 윤리시험 의무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22 조 회 315 변호사 윤리시험 의무화 변호사간 수임경쟁 격화 등으로 변호사 윤리의식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변호사 개업을 위해서는 변호사들이 윤리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사 윤리교육 지침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은 3시간 이상 윤리교육 강의를 들어야 하며 변협 윤리위원회가 주관한 윤리시험에 통과해야 변호사 개업 자격이 주어진다. 대상은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현직에 있다 개업 준비중인 판.검사들로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변협 관계자는 "수임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심지어 현직에 담당했던 사건을 개업후 수임하다 징계를 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윤리교육과 함께 윤리시험 의무화로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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