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동산 거래안전, 중개사가 살펴야"<의정부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8-17 조 회 162 "부동산 거래안전, 중개사가 살펴야"<의정부지법>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부동산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때 의뢰인을 대신해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뢰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3단독 오원찬 판사는 김모(24)씨가 공인중개사 김모(49)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자를 포함해 약 6천500만원을 물어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개의뢰인은 수수료를 내며 중개사가 제공한 부동산 정보를 의존하고 있고 부동산중개거래제도 역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보장하고 있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김씨는 2009년 10월 'A회사의 동두천지역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공인중개사 김씨의 말을 듣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계약금과 중도금,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으나 그 사이 A회사는 다른 사람에게 해당 아파트를 팔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손해를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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