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해병대 주먹으로 쳐 숨지게 한 10대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8-17 조 회 155 해병대 주먹으로 쳐 숨지게 한 10대 법정구속 시비를 벌이다 해병대 출신 3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법정구속됐다. 지난 1월 당시 고3 수험생이었던 ㄱ군(19)은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공용화장실에 들어간 여자친구를 기다리던 중 지나가던 해병대 출신 ㄴ씨(31)와 시비가 붙었다. ㄱ군은 키 185㎝에 90㎏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ㄴ씨가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시비를 걸었고, ㄴ씨는 “어린 것이 싸가지가 없다”며 ㄱ군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ㄱ군 역시 주먹으로 ㄴ씨의 얼굴을 한 대 쳤다. ㄱ군의 주먹을 맞은 ㄴ씨는 곧바로 쓰러져 숨졌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ㄱ군의 혐의가 명백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이유로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학생인데다 초범이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서울 동부지검 역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 동부지법 형사 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선고를 앞둔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ㄱ군을 법정구속했다. 실형이 예상될 경우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 관계자는 “수사당시 ㄱ군이 대입을 앞두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실형판결이 예상될 경우 선고 당일에 피의자들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구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당시 ㄱ군은 모 대학 사회체육학과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이날 ㄱ군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경향신문 류인하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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