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구타사고 예방 못한 전경 관리책임자 징계 마땅"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8-19 조 회 159 "구타사고 예방 못한 전경 관리책임자 징계 마땅" (수원=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 수원지법 제3행정부(이준상 부장판사)는 경찰 기동대 내 구타사고와 관련, 기동대 부관 A(39) 경사가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부관으로 근무하던 기간 소속 대원들 사이에서 구타와 가혹행위가 발생했다"며 "이는 원고가 교육이나 면담을 형식적으로 하는 등 소속 대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기동대 부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소속 대원들 사이에서 구타사고가 발생, 관리감독 소홀 책임으로 견책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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