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대 후 받은 진단으로는 국가유공자 해당 안 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8-20 조 회 160 제대 후 받은 진단으로는 국가유공자 해당 안 된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이모씨(74, 남)가 군복무시절 교통사고로 허리 등을 다쳐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며 제주도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청구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1957년 8월부터 10월까지 대퇴부우측의 타박상으로 군병원에 입원해 지난해 5월 정형외과에서 요추부척추협착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산보훈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는 군 제대 이후 52년이 경과한 뒤에야 요추부척추협착증의 진단을 받았고, 2007년 이전에 허리부상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다”며 “원고는 75세의 고령으로 척추 등에 퇴행성 질환이 진행되고 있을 여지가 크고, 군복무중 발생한 대퇴부타박상과 관련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해병대에 복무하던 시절인 1954년 6월 군용차량 전복으로 인해 허리 등을 다쳐 요추부척추협착증을 입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도보훈청은 같은 해 11월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을 내리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사제주 김영하 기자 | yhkim9356@sisajeju.com

전체 : 976569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