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소년범 보호처분도 `전자발찌' 부착 근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8-22 조 회 161 "소년범 보호처분도 `전자발찌' 부착 근거" 고법 엇갈린 판결…대법원 판단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의 근거가 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년보호처분은 19세 미만 소년범을 대상으로 범죄의 처벌이 아닌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사회봉사 보호감찰, 민간위탁기관 교육, 상담ㆍ입원치료, 소년원 송치 등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앞서 같은 고등법원 등이 유사한 사건에 대해 반대 입장으로 선고한 바 있어 향후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타인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심과는 달리 이 사건이 전자장치 부착 요건의 다른 하나인 `2회 이상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장치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에 부착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법원의 실체적 심리ㆍ판단을 통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됐다면, 이는 전자장치 부착 요건상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형사소송 절차와는 다른 소년보호 절차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에는 비행 사실에 대한 증거조사 등 법원의 실체적 심리ㆍ판단이 필요한 만큼, 소년보호처분 역시 요건상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17년 전 특수강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고서, 지난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말고는 다른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사의 전자창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지난해 7월 같은 법원은 유사한 다른 사건에 대해 `소년보호절차의 특수성에 비추면 2회 이상의 범죄에 소년보호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반대 의견으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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