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0-13 조 회 19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 회에서 의결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2002년 8월 26일 ⊙법률 제6718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난 2001. 12. 29. 제정된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가 2003. 1. 1.로 되어 있어서 법 시행 전에 임대료(賃貸料)가 과도하게 인상(引上)되고 계약해지권(契約解止權)이 남발(濫發)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補完)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시기를 2002. 11. 1.로 현행보다 2월 앞당기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체 : 977689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