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농약업체에 손해 떠넘긴 농협에 과징금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8-22 조 회 158 "농약업체에 손해 떠넘긴 농협에 과징금 정당"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농협이 농약을 일괄구매한 뒤 농민에게 그보다 싸게 팔아 생긴 손해를 농약제조업체에 떠넘긴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농협에 과징금을 매긴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농협중앙회는 농약의 시중판매가격이 일괄구매가격 이하로 형성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농약제조업체들에 가격차손 장려금을 부담케 했다"며 "이 때문에 농민들이 농협 일괄구매 가격보다 저가로 농약을 구입할 수 있는 경로가 차단돼 소비자 후생이 나빠졌다"고 밝혔다. 또 "시중 농약 판매상이 농협의 일괄구매가격 이하로 농약을 판매하는 데 농약 제조업체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조업체에 부담을 지운 것도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는 2005∼2009년 연초 농약제조업체들과 일괄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시중의 농약 판매상이 같은 농약을 농협 구매가 이하로 판매하자 농협도 손해를 보고 농약을 더 싸게 공급했다. 이어 농협은 농약제조업체에 일정 금액을 가격차손 장려금 명목으로 내도록 하거나 재고를 반품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해 손해를 보전했다. 공정위는 농협중앙회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5억원의 과징금을 매겼고 농협중앙회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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