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정부-지자체 따로인 '소송후 면허ㆍ영업정지'처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8-22 조 회 163 정부-지자체 따로인 '소송후 면허ㆍ영업정지'처분 복지부 등 "판결일부터 정지기간 시작"..지자체 "판결 후에 다시 지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보건복지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송 후 면허ㆍ영업정지에 대한 처분 방식이 지자체ㆍ경찰청과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2일 경남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의사 손모(40.사천시)씨가 의사면허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가 취소될 처지에 놓였다. 손씨는 지난해 8월 의료법을 위반해 보건복지부로부터 40일간의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는 "처분이 가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소송에 져 40일간의 정지처분이 확정됐다. 손씨는 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 집행기간을 정해 통보해 줄 것을 기다리며 의원을 운영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원의 선고일부터 면허정지기간이 자동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 손씨가 면허정지기간에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반면, 지자체는 영업정지 처분 등에 대해 소송을 낸 사람이 패소할 경우 일단 영업을 계속하게 하고 다시 영업정지기간을 정해 통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청도 행정소송 후에 면허정지기간을 다시 정해 운전자에게 통보한다. 경남지방변호사회 박종연 변호사는 "선고일부터 면허정지기간이 자동으로 시작된다면 영업ㆍ면허정지기간을 다시 정해 통보하는 지자체와 경찰청의 행위는 모두 위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행정기관끼리 기준이 다르다면 국민으로서는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손씨는 박 변호사를 통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새로 면허정지기간을 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경남지방변호사회도 보건복지부에 이의 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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