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재범위험만으로 심신장애자 치료감호 안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8-23 조 회 158 "재범위험만으로 심신장애자 치료감호 안된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심신장애자가 단지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공무원 김모(38)씨에 대한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성이 없는 심신장애자를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 보호를 위해 치료감호소에 격리ㆍ수용하는 것은 현행 치료감호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이모씨의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나다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말 병원에 입원해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김씨는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만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검찰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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