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소청심사위, 서원대 박모 교수 징계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8-25 조 회 166 소청심사위, 서원대 박모 교수 징계 '부당'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재단문제로 내분을 겪어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원학원 산하의 서원대학교가 공금횡령과 성희롱 등을 이유로 파면했던 박모 교수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부당하다며 박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박 교수 등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박 교수에 대한 소청심사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박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측과 박 교수의 입장을 서명으로 조사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학교측은 소청심사에 불복해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박 교수를 복직시킨 뒤 재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앞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6월13일 열린 소청심사에서 총장재임당시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손모 전 교수와 대학과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각각 파면한 송모 전 교수 등 전 총장 출신 2명에 대한 소청심사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다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된 손 전 교수에 대한 징계는 유지했지만 송 전 교수에 대한 징계수위는 파면에서 해임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송 교수는 현재 소청심사위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처럼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대백화점그룹의 서원대 인수에 반대해 직위해제된 김모 교수 등 2명의 교수에 대한 학교측의 징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측이 이들을 중징계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학교측에서 내린 중징계를 인정하더라도 이들이 사법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어서 징계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학교측은 내가 성적을 조작했다거나 공금횡령, 성희롱 등을 이유로 형식적인 소명절차만 거쳐 파면했다"며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혐의사실도 없이 파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당시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음에도 학교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짜맞추기식으로 징계결정을 내렸다"며 "학교측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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