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교통사고 가장 억대 보험금 챙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23 조 회 324 교통사고 가장 억대 보험금 챙겨 서울 구로경찰서는 22일 교통사고를 가장,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권모(35).백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을 도운 병원 원장 이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2000년 6월 각자 7∼8개씩 보험에 가입한 뒤 서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실제 없었던 사고를 난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2001년 11월까지 9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9천200여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이씨는 서울 관악구 자신의 정형외과 병원에서 권씨 등이 실제 거의 다치지 않았는데도 입원치료를 시키고,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관절염 등을 사고에 따른 상해인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줘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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