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술집 여주인 추행 의혹' 판사 징계 검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8-25 조 회 157 법원 '술집 여주인 추행 의혹' 판사 징계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현직 판사가 술자리에서 술집 여주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돼 법원이 징계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놓고 검토 중이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24일 "관련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 춘천지법 관내 지원에 근무하는 박모 판사가 상대 여성에게 일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상대 여성은 박 판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로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행위는 아니었다며 문제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조만간 사법행정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처리 방안이 정해지진 않았다"며 "서면 경고나 주의 촉구 등으로 끝날 수도 있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지난 18일 지역 변호사, 동료 판사와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카페 여주인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했다는 의혹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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