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노래방 신고보상금제 효과 못 얻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23 조 회 367 노래방 신고보상금제 효과 못 얻어 대구 수성구청이 지난 10일부터 시행한 '불.탈법 노래방 신고보상금제'가 실시 열흘이 넘도록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는 등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23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올들어 관내 320여개 노래방에서 단속된 불.탈법 영업행위는 술 판매 및 술 반입행위 묵인, 업소 설치기준 위반 등 모두 45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 단속 실적 가운데 불.탈법 영업행위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나 제보로 단속된 노래방은 단 한 곳도 없고, 접대부 알선행위 단속은 한건도 없어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일었던 신고보상금제가 전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민이 신고를 하더라도 업주가 불.탈법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현장을 촬영한 사진.동영상 등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목격자(참고인)를 확보해야 하는 등 복잡한 보상금 지급조건도 이 제도가 실효성을 얻지 못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상금제 시행 이후에도 상당수 업소에서 접대부 알선 등 불.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시민신고가 없자 일부에서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시민 임모(31.회사원.수성구 지산동)씨는 "보상금을 대가로 시민들의 힘을 빌어 행정편의를 꾀하는 것보다는 기관의 꾸준한 지도.단속을 통해 불.탈법 영업을 근절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북구청이 지난해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최초로 '불.탈법 노래방 신고보상금제'를 1년간 실시한 결과 22건의 시민신고가 접수됐으나 보상금 지급 조건을 충족시켜 보상금을 타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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