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허위분양광고 계약완료 후엔 배상책임 없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8-29 조 회 165 "허위분양광고 계약완료 후엔 배상책임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유동인구가 많다는 문구 등이 포함된 허위 상가분양광고를 했더라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모(73)씨가 `상당한 유동 인구가 상가에 유입될 것처럼 허위광고했다'며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대규모 광장이 조성됨으로써 명동길과 소공로를 통해 상당한 유동인구가 상가에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지만, 광고가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나온 것이어야만 그런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동인구 600여만명의 명동길, 소공로와 연결된 마지막 투자상권' 등의 문구로 광고를 한 시기는 계약이 체결되고 2년이 훨씬 지난 후이고 계약 체결 전에는 `새로운 트렌드가 명동에 온다!' 등의 광고만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4년 8월 `명동으로 통하는 통로 및 이벤트 광장을 조성한다'는 광고 등을 보고 명동 T상가 내 점포 2곳을 분양받았지만 2006년 11월 통로 미설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자, 위약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계약서에 기술되지 않은 별도의 약정은 무효라고 기재돼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했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체 : 976569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