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단결근 공무원 해임처분 정당<수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8-30 조 회 160 무단결근 공무원 해임처분 정당<수원지법>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수원지법 제3행정부(이준상 부장판사)는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기 위해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공무원 A(43)씨가 안양시 모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노조법은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임용권자 동의 없이 노조전임자 활동을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해임처분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전국공무원노조 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 19일간 직장을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해 총 3차례에 걸쳐 87일간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하자 소송을 냈다.

전체 : 976569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