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1심 무죄' 성추행범 항소심서 유죄..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8-30 조 회 164 '1심 무죄' 성추행범 항소심서 유죄..법정구속 "진술이 너무 생생" 이유 무죄받은 50대 징역 3년 (순천=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여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1세 여아를 변태적 방법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56)씨가 1심에서 피해자 진술이 생생해 음란 동영상을 보고 사실을 꾸몄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의 끈질긴 노력으로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유죄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정보공개 5년 등도 함께 선고됐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 2010년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같은 동네에 사는 11세 여아를 집으로 유인,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 아동을 직접 부르지 않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 아동의 피해 관련 진술이 너무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음란 동영상을 본 것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꾸며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 아동이 너무 어려 거짓말을 꾸며낼 수 없고, 관련 진술이 구체적이고 생생한 것은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의미라며 적극적인 공소유지 활동에 들어갔다. 성폭력 전담검사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진술녹화와 진술분석을 실시하고 통화내역 분석 및 피고인의 교도소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노력으로 유죄를 이끌어 낼수 있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적극적 공소유지 활동을 통해 1심 재판부의 오판을 바로잡았고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명예도 회복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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