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정신나간 시의원`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8-31 조 회 161 `정신나간 시의원`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 강원도 내 현직 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 돼 물의를 빚고 있다. 강릉경찰서는 30일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강릉시의회 H(50)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H 의원은 이날 오전 1시께 강릉시 포남동 인근 주택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7% 상태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H 의원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같은 해 9월23일 오후 11시께 만취상태로 자신의 테라칸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사고를 냈었다. H 의원은 "운전이 미숙한 아내 대신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을 해주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다"며 "음주 상태에서 운전은 단 2m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3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삼진아웃으로 처리돼 2년의 결격기간을 두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매일경제

전체 : 976570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