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다시 음주운전, 처벌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8-31 조 회 159 음주운전 사고 후 다시 음주운전, 처벌은? 대구지법 "포괄일죄 아닌 독립범죄" 같은 날 연속해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하나의 죄로 처벌받을까, 아니면 각각의 죄에 대해 처벌받을까.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새벽 1시30분께 만취 상태로 대구 중구에서 북구까지 3km 가량 운전하다 길가에 주차돼 있던 B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B씨에게 연락처만 주고 자리를 떠난 A씨는 사고를 낸 직후 8km 가량 떨어진 남구까지 차를 몰고 가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38%. 그러나 A씨는 B씨의 신고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들통나고 말았다. 경찰은 A씨에게 2건의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으나 1심 법원은 '같은 죄에 해당하는 여러개의 행위나 연속된 행위를 계속해서 일정기간 했고, 그 피해가 같은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1건의 음주운전죄만 인정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30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과 별개로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를 또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각의 운전행위가 새로운 범의(범죄행위인지 알고도 같은 행위를 하려는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각각의 운전행위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CNB뉴스 이재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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