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한법의학회, 합리적 검시제도 마련 건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23 조 회 382 대한법의학회, 합리적 검시제도 마련 건의 대한법의학회(회장 곽정식 경북대교수)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회의원들에게 '합리적인 검시(檢屍)제도 확립을 위한 건의문'을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법의학회는 이 건의문에서 "최근 논란이 된 '김준배 사건'이나 '허원근 일병사건' 같은 의문사 사건이 비합리적인 우리의 사인확인(檢屍)제도 때문에 발생한 만큼 이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검시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상당수 변사사건 또는 신원미상의 주검을 법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일반의사나 경찰청 산하기관격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부검하는 탓에 결정적인 범죄사실이 없어지거나 사망원인이 잘못 밝혀져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물론 법의학적 판단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학회는 이번 건의문 발송에 앞서 지난해 7월에도 ▲변사자 및 신원불명 주검에 대한 법의학 검사 이전 장례금지 ▲법의학 전문가 양성계획 수립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별도로 경찰에서 독립된 검시체계의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문사재발방지를 위한 국가제도 개선 보고서 권고(안)'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제출했었다. 경북대 의대 법의학교실 채종민 교수는 "범인 검거뿐 아니라 동일한 유형의 범죄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법의학은 죽은자 뿐 아니라 살아있는 국민 모두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사인확인제도의 과감한 개선 및 전문적인 법의학 교육실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법의학회에 따르면 전국 41개 의과대학 가운데 시체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를 담당할 수 있는 법의 전문의사는 9명밖에 없으며, 법의학교실이 운영되는 곳은 5개 대학밖에 되지 않아 법의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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