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9-01 조 회 163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적법" 제주지법, 원고 청구 기각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점 초과를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찰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원고인 택시운전기사 B씨(56)가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월6일 횡단보도 사고로 벌점 25점을, 같은 해 11월29일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10일 B씨의 연간 누적 벌점이 125점으로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121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B씨의 제1종 대형·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올해 1월15일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하지만 B씨는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지병으로 인해 다른 직업도 가질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벌점 초과를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제민일보 김경필 기자 kkp2032@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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