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변호사 승소율 온라인서비스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9-03 조 회 171 "변호사 승소율 온라인서비스 정당" 인맥지수 정보제공은 위법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익성 차원에서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일 이모씨 등 변호사 10명이 신상정보 등을 제공하는 법률사이트 `로마켓'을 상대로 낸 정보게시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율 및 전문성 지수 제공행위를 금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공성 및 공익성, 산출방법의 합리성, 이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로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인들의 공통된 학력이나 경력 등으로 산출된 `인맥지수'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으로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변호사들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로마켓은 여러 경로를 통해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출생지, 연수원 기수, 사법시험 기수, 출신 학교 등)를 수집해 변호사별로 승소율과 전문성 지수를 계산하고 특정 법조인 간의 개인정보 및 경력 일치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맥지수를 산출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해왔다. 이에 변호사들은 `자기정보통제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고, 1·2심은 인맥지수 서비스에 관한 금지 청구는 기각, 승소율 및 전문성지수 서비스에 관한 금지 청구는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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