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정택에 재판비용 전달' 교장 파면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9-03 조 회 160 `공정택에 재판비용 전달' 교장 파면 정당 법원 "의례적인 돈이라 볼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재판비용에 보태쓰라'며 1천만원을 건넨 교장을 파면한 교육청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공 전 교육감에게 돈을 건넸다는 이유로 파면된 서울 모 고교 교장 이모 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교육청 간부로 재직하던 2009년 2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 전 교육감에게 1천만원을 건넸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파면됐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공 전 교육감에게 1천만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친분으로 어려움을 겪던 공씨를 돕기 위해 재판비용에 보태쓰라는 명목으로 건넸을 뿐"이라며 "인사청탁과 무관한 의례적인 것으로 대가성이 없어 뇌물공여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교육감에게 재판비용 명목으로 1천만원을 건넨 것이 단순한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씨는 당시 공 교육감이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인사청탁 명목으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 전 교육감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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