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가짜경유 판매업자 항소심서도 징역형<수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9-05 조 회 161 가짜경유 판매업자 항소심서도 징역형<수원지법>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이흥권 부장판사)는 4일 100억원대 유사경유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4)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비록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해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충남 아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등유 85%에 석유제품 윤활유 등 15%가 혼합된 유사경유 705만리터, 106억여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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