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걸리자 '신분속인 공무원' 무더기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9-05 조 회 165 음주운전 걸리자 '신분속인 공무원' 무더기 적발 추가징계 피하고 일부 승진도… 道 감사대상 확대 더 나올 듯 경기도와 도내 시·군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징계를 피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승진까지 하는 등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소속기관으로부터 추가징계를 피하기 위해 신분을 감춘 공무원이 도내에만 49명에 달한다. ┃관련기사 3면 이들 공무원은 주민등록을 조회해도 경찰 전산망에서는 직업을 확인할 수 없는 허점을 이용, 징계를 피하기 위해 직업을 허위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다. 이들 명단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음주단속 현황과 공무원 신분 자료를 비교 분석해 도에 통보하면서 밝혀졌다. 도는 이들 공무원에 대해 이달 중으로 해당 기관과 도 인사위원회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지사는 이같은 사실을 보고 받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 '엄중 처벌'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 감사관실은 도와 시·군 산하 공기업 직원들까지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음주운전후 신분을 속인 공무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재발방지와 음주운전 근절 등을 위해 해당 기관에 강력한 징계요구나 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확인 작업이 확대되면 신분을 속인 음주공무원들의 명단이 추가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조영달·이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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