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장애인보조금 횡령 전남장애인총연합회장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9-06 조 회 167 장애인보조금 횡령 전남장애인총연합회장 구속 (강진=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 전남 강진경찰서는 5일 장애인보조금을 횡령한 혐의(횡령 등)로 전남도장애인총연합회장 A(65)씨를 구속하고 복지관 임금을 허위 청구한 모 장애인종합복지관장 B(57)씨와 임금을 허위로 수령한 C(60ㆍ여)씨를 각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약제비를 허위 청구한 약사 D(30ㆍ여)씨와 그의 어머니 E(5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체장애인 복지회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06년 6월 강진군으로부터 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 사업을 위탁 시행하면서 실제 출근하지도 않는 직원 5명의 수당 5천800여만 원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장애인 정보능력배양 사업을 위탁 시행하면서 강사료 1천600여만 원을 허위로 청구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의 지인이 복지관에서 일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540만 원의 인건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A씨와 친분을 이용해 A씨가 운영하는 복지회 사무실에 출근도 하지 않고 마치 장애인 일자리 상담 업무를 한 것처럼 근무 상황부를 조작해 280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같이 입건된 약사 D씨는 A씨와 알고 지내는 어머니 E씨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들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비염 등 가벼운 질병으로 병원 처방전을 받아 오면 실제 조제 행위 없이 서류만으로 허위 조제해 약 1천여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청구한 혐의다. 경찰은 D씨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해 관할 보건소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복지사업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됨에도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처럼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 때문이다"면서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독과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체 : 976570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