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 복무와 질병 인과관계입증 못하면 국가유공자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9-07 조 회 161 “군 복무와 질병 인과관계입증 못하면 국가유공자 안돼” 제주지법, 원고 청구 기각 군복무중 과도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질병이 생겼더라도 당사자가 군복무와 질병간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원고 K씨(23)가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08년 3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가 2010년 2월 전역했는데, 2010년 3월 군복무중 과도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제주도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제주도보훈청은 2010년 7월 K씨의 질병이 공무로 인해 발병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했고, K씨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갑상선 기능항진증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에게 발병할 확률이 높다”며 “K씨의 질병이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K씨의 질병이 군복무중 수행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제민일보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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