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 ′범칙금도 인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9-08 조 회 165 음주운전 단속 강화… ′범칙금도 인상′ [아시아투데이=신건웅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앞으로 대폭 강화된다. 7일 국토해양부는 2016년까지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연간 3000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는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과속·음주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음주단속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현행 음주단속 기준인 알코올 농도 0.05%를 선진국 수준인 0.03%로 강화하기로 했다. 과속은 기준 속도보다 40㎞/h 과속 시 범칙금을 1.5배 인상하고, 60㎞/h을 넘을 때는 면허정지 및 범칙금 12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어린이, 고령자를 위해서도 30㎞/h 이하로 운전해야 하는 30㎞/h 존을 확대하는 등 주택가 생활 도로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등·하굣길에 어린이와 함께 통학하는 워킹스쿨버스제 도입을 계획 중이다. 이와 함께 전국 169개 역사 내 승강장에 스크린 도어를 추가 설치하고 해양교통 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선상에서 상시착용 구명동의(Life-jacket) 착용을 의무화한다. 한편 현재 국내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인 1.25명의 2배를 넘는 약 2.64명에 달한다. <신건웅 기자 funnykeeper@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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