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찰 비위 징계 1천100여명…4년새 69%↑"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9-14 조 회 161 "경찰 비위 징계 1천100여명…4년새 69%↑" 경위급 346% 폭증…"감사 확대로 적발 늘어"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최근 2년 연속 1천100명을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품수수와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 규율위반 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1천154명에 달하는 것으로 13일 집계됐다. 이는 4년 전인 2006년의 684명에 비해 69% 늘어난 수치다.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 수는 2007년 580명, 2008년 801명, 2009년 1천169명 등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746명을 기록하고 있어 최근 5년 새 최고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직급별로 보면 현장에서 가장 많은 결정 권한을 지닌 경위급 징계자가 지난해 339명으로 2006년의 76명 대비 346% 증가세를 기록했다. 경찰은 직급별 쿼터 조정에 따라 경찰 내 경위급 비중이 늘어나면서 징계자 수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해석하고 있다. 경정급 징계자는 같은 기간 87%, 경사급은 52% 늘었다. 징계원인을 보면 '민원 응대 소홀'과 같은 직무태만이 97%로 4년 새 가장 많이 늘었고 성범죄나 폭행 등 '품위손상' 건도 79% 불어났다. 징계조치별로 보면 파면이 34건에서 104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감봉도 112건에서 24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09년 이후 감사관실 기능을 대폭 확대하면서 비위 적발 사례가 늘어났고 올해의 경우 연초에 전·의경 가혹행위 근절 대책에 따른 대대적인 징계 요인도 있었다"면서 "적발 시기가 아닌 발생 시기로 볼 경우 비위 건수가 하향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유정현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도덕성은 공권력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민 신뢰를 높이려면 경찰관 스스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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