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장기간 소음 노출 광부에게 장해보상금 지급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9-14 조 회 162 "장기간 소음 노출 광부에게 장해보상금 지급해야" 춘천지법, 퇴직 광부의 '소음성 난청' 인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수십년간 탄광에서 채탄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광부에게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고 장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김형훈 부장판사)는 탄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정모(51ㆍ삼척시)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심한 소음이 동반된 광업소에서 채탄원을 거쳐 안전사고 예방을 관리ㆍ감독하는 '채광(보안관리자)'으로 근무한 점, 85dB 이상의 소음에 연속 노출된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신체 감정의도 원고의 청력 장해는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으로 미뤄 원고의 장해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1973년 3월 대한석탄공사 모 광업소에 입사한 정씨는 1982년부터 채광으로 근무하다가 2008년 6월 퇴직했다. 이후 정씨는 소음이 많은 직장생활로 청력이 감소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했고,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 9765697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