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새마을금고 많아도 요건 충족하면 인가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9-14 조 회 162 "새마을금고 많아도 요건 충족하면 인가해야"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관내 새마을금고 수가 많다는 이유로 신규 새마을금고 설립인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11일 김모(39)씨가 "금고 수가 많다는 이유로 인가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낸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마을금고 설립 과정에서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관할구역 내의 금고 수' 등을 이유로 설립인가를 거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승소 이유를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법은 일정 금액의 출자금, 회원 보호가 가능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물적 시설, 건전한 사업계획 등을 설립인가 요건으로 삼고 있다. 재판부는 또 "청주시의 새마을금고 설립인가는 금고를 설립하려는 발기인들의 금고 설립행위 효력을 완성해 주는 보조행위로서 행정청의 승인에 불과하다"며 "법령이 정한 설립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설립인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 111명은 지난 3월 새마을금고를 설립하기 위해 정관 작성, 출자금 조성, 창립총회, 임원 선임 등의 절차를 마친 뒤 청주시에 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신규 금고가 설립될 경우 과열경쟁으로 기존 금고가 부실해져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불허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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