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산지법 "구체적 규정 없는 행정처분은 위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9-14 조 회 163 부산지법 "구체적 규정 없는 행정처분은 위법"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법률이나 조례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이승호 판사는 개인 과외교습을 하는 강모(46.여)씨가 부산 해운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는 2009년 11월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를 교습장소로 피고에 신고하고 지난해 3월 교습장을 근처 B아파트로 옮겼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교습정지 30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관련 부산시 조례는 법률을 위반한 개인 과외교습자에게 행정지도를 하거나 교습중지 명령으로 1년간 교습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위반 정도에 따라 1년 이내 특정 기간의 교습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부산시 조례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시행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지나지 않아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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