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면허정지 기간에 영업한 치과의사 벌금 200만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9-17 조 회 162 면허정지 기간에 영업한 치과의사 벌금 200만원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수원지법 형사 제14단독 황인경 판사는 17일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가 의사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도 화성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한 A씨는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혐의가 드러나 2008년 1월부터 7개월간 치과의사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같은해 6월 내원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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